카테고리 보관물: 정치사회

핵연료 재처리 이유

이유

  • 유용 자원 회수
    사용후핵연료에는 아직 사용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핵물질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회수해 다시 연료(MOX 등)로 만들면 천연 우라늄 채굴·농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양·열량 감소
    고방사성·고열을 내는 일부 핵종(예: 일부 장수명 방사성동위원소)을 분리·처리하면 최종 고준위 폐기물의 부피와 발열을 줄여 처분·냉각 관리가 쉬워집니다.
  • 장기 방사능 감소(부분적)
    특정 중간수준의 장수명 핵종을 분리·처리하거나 변환 처리하면, 처분장의 장기 열·방사능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단, 모든 방사능을 없애는 건 아님).
  • 연료 자급·경제성 추구
    전력회사나 국가 차원에서 핵연료를 재활용하면 연료비용·자원안보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성은 기술·규모·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료주기(Closed fuel cycle) 구현
    일회성 사용(열린 연료주기) 대신 재처리를 포함한 닫힌 연료주기를 만들면 핵연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처리 방식(간단히)

  • 수계화학적 방법 (예: PUREX)
    사용후연료를 화학적으로 용해한 뒤 용매추출 등으로 우라늄·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전통적 방법.
  • 비수계/고온(전기화학·용융염 등, pyroprocessing)
    고온·전기화학적 처리로 핵종을 분리·재생하는 방법으로, 일부 차세대 연구·상용화 시도 중.

고려해야 할 문제점・단점

  • 확산(비확산) 위험
    분리된 플루토늄은 무기 전용 물질로 전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엄격한 국제·국가 규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 비용과 기술적 난이도
    설비 건설·운영 비용이 크고 고방사성 폐기물과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새로 생깁니다.
  • 잔류·2차 폐기물
    재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액상 폐기물 처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책적·사회적 수용성 문제
    지역 주민 반대, 규제, 국제환경 등으로 실질적 채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재처리는 자원 회수와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채택되지만, 확산 위험·비용·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나 사업자는 재처리를 선택하고, 어떤 곳은 직접 처분을 택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LTV 40%라는 규제

무주택자가 약 6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LTV 40%라는 규제를 적용받는다면 대출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단계


✅ 현재 규제 내용 확인

  • 최근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LTV)이 **40%**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음+3네이버 스토리+3뱅크몰+3
  • 예컨대 아파트 가격이 8억 원이라면, 대출 가능액은 8억 × 40% = 3.2억 원이 이론적인 상한선이 됩니다. 뱅크몰+1
  • 더불어 대출 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만기, 금리 등 다양한 요소가 같이 작용합니다. 뱅크몰+1

🛠 예시: 6억 원대 아파트 구입 시 대출 구조

가령 매매가가 6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 매매가: 6억 원
  • LTV 40% 적용 → 이론적 최대 대출액: 6억 × 40% = 2.4억 원
  • 따라서 나머지 3.6억 원은 자기자금 또는 다른 방식(예: 부모 증여, 보증금 전환 등)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 DSR이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 등으로 은행이 실제 승인 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1. 신용 및 소득 확인
    • 현재 소득, 기존 대출·부채 상태(신용대출, 카드론 등)를 확인하세요.
    • DSR 심사 시 ‘스트레스 금리’ 등으로 여력 줄어들 수 있습니다. 뱅크몰
  2. 자기자금 확보
    • 위 예시처럼 대출로 커버되지 않는 금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로 갖춰야 합니다.
    • 증여나 차용 시 증빙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리스크 대비). 뱅크몰
  3. 대출 상품 탐색
    • 일반 은행 주담대 이외에도 정책모기지 상품(생애최초, 신혼특공 등) 있는지 확인하세요.
    • 다만 규제지역이면 조건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4. 매물 및 지역의 규제 확인
    •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확인하세요. 이를 통해 대출·세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1
  5. 계약 및 대출 실행 시기 조율
    •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대출 실행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 대출 승인–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은행과 미리 확인하세요.

⚠️ 유의사항

  • LTV만으로 대출 가능액이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DSR, 대출 만기, 금리 조건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 자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추가 비용(취득세, 중도금 이자 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향후 거주 요건이나 전매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음
  • 위 숫자(40%, 6억 등)는 현재 발표된 내용 기준이며, 지역·시점·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은행 또는 전문가 상담 권장됩니다.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

서울 퍼블리셔스 테이블(Seoul Publishers Table, SPT) 행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사 개요

이 행사는 국내 독립출판(작가·출판사·굿즈 등) 중심의 문화 축제로, 올해로 약 13회를 맞이했습니다.  주최는 국립중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와 스토리지북앤필름(Storage Book & Film) 이며, 독립출판 작가·출판사와 관람객이 직접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올해(2025년) 일정은 10월 17일(금) ~ 10월 19일(일), 3일간이며, 장소는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입니다. 

주요 특징 & 볼거리

약 200개 이상 팀(예컨대 214개 팀)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책, 굿즈, 인쇄물 등을 선보입니다.  전시·판매 부스 외에도 워크숍, 토크,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이 단순히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으로 만드는 작은 책, 진메이킹’이라는 워크숍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 미니 매거진을 만들어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독립책방 운영자 및 일본 서점 운영자 등 다양한 출판 생태계 관계자들과의 대담·토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좋은 행사인가

독립출판이라는 비교적 틈새 영역이지만, 작가의 목소리·개인의 창작물·소규모 출판사 등이 직접 관람객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출판물뿐 아니라 디자인, 인쇄, 굿즈, 책방의 운영 등 ‘출판 생태계’ 전반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도 단순히 책을 사는 것뿐 아니라, 제작 과정이나 제작자의 생각을 듣고, 직접 만들고, 다른 출판물들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공공·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행사 자체가 책·출판 문화의 저변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문 팁

관심 있는 팀이나 작가가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참가 출판팀 리스트가 행사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숍이나 토크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행사 웹사이트나 SNS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부스가 있다 보니 ‘돌아보기 좋은 동선’을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특히 인기 팀의 경우 대기나 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개막부터 일요일까지 있으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평일 첫날에 방문하는 것이 여유 있게 관람하기 좋습니다. 구매 목적이라면 현금·카드 준비, 큰 짐이 생길 수 있으니 가방이나 에코백 준비하면 좋습니다. 사진 촬영 가능 여부나 허용 범위는 부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 안내 표지나 스태프의 안내를 따라주세요.

국적(Nationality) 과 시민권(Citizenship) 차이

🔹 국적 (Nationality)

  • 정의 및 개념:
    국적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부여받는 상태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 국가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미국의 경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적과 시민권을 동일하게 여기지만, 엄밀히 말하면 국적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미국과의 법적 관계를 나타내며 출생, 혈통, 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사례: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American Samoa)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비시민권자 미국인(non-citizen nationals)”으로 분류되며, 이후 추가적인 귀화 과정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Citizenship)

  • 정의 및 개념:
    시민권은 한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의 완전한 법적 신분을 뜻합니다. 미국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모든 헌법적,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투표권, 공직 취임 자격 등 정치적 참여 권한을 포함합니다.
  • 취득 경로:
    미국 시민권은 여러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에 의한 시민권 (Jus Soli):
      미국 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 내에서 태어난 자는 시민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혈통에 의한 시민권 (Jus Sanguinis):
      미국 시민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지가 미국이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 귀화 (Naturalization):
      미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외국인이 영어 능력, 미국 역사 및 정부 체제 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하고, 기타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권리와 의무:
    시민권자는 연방 및 주 정부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예: 투표권, 재선거 참여, 공직 취임 등)를 누릴 수 있으며, 세금 납부, 법률 준수 등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3. 국적과 시민권의 관계 및 차이점

  • 밀접한 관계:
    미국에서는 “국적”과 “시민권”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국민은 동시에 미국 시민입니다.
  • 차이점:
    • 범위:
      국적은 개인이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시민권은 그 속에서 부여되는 구체적 권리와 의무, 특히 정치적 권리(투표, 공직 출연 등)를 강조합니다.
    • 법적 지위:
      일부 경우, 예를 들어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 출신의 경우, 국적은 인정되지만 시민권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실제 적용: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국적을 얻게 되면 시민권도 함께 부여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4. 기타 고려사항

  • 이중국적:
    미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관계나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이중국적 인정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은 다른 국적을 취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권리와 책임: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세금 납부, 법 준수 등 시민으로서의 여러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점은 미국 사회와 정치 체제에서 시민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론

미국에서 국적은 개인이 미국과 맺는 법적 관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보호와 소속감을 부여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국 국적자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시민권은 이와 동시에 투표권, 공직 취임 등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완전한 법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 출신과 같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적과 시민권이 구분되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국적과 시민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범위와 구체적 권리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민의 법적, 정치적 지위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언론 조작

정치도 조작하는데 주식은 식은죽 먹기지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때때로 특정 세력이나 개인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단순한 원리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라는 의미다. 즉, 정치처럼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도 조작이 가능하다면, 상대적으로 명확한 원리와 데이터가 존재하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훨씬 쉬운 일

계업당시 윤석열씨 지지율

어느 언론사 여론 조사 2025-02-04

전광훈 당

2024년 22회 국회 진입을 자신하던 자유통일당

조국당 따라 하다, 자유통일당 펀드 상환 후 빚 더미

4월 3일 : 모금액인 50억 원을 초과 달성하며 총 100억 원 이상이 모금

한국에서 선거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유효 투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 비용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고, 10%에서 15% 사이의 유효 투표를 얻은 경우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의 유효 투표를 얻은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선거 경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0억에 3% 이자 포함 환급 해야 하는데.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가 한명도 없었다.

100억 빚더미에 있다.

전광훈 당원도 전광훈당 안찍네!

여신거래 안심차단

홍길동님의 여심거래 안심차단이 등록되어, 모든 금융사에서 대출 신용카드발급 등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는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의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에서 서비스 있길래.

신청 했는데. 해제 할려니 은행방문 해야 한다네요.

토착 일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인이 265만 명이었다고 한다. 8.15해방 당시 남한에 187만 명, 북한에 78만 명이 살았고, 그들 가운데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은 최대 131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는 북한에 살던 7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니, 남한에 살던 133만 명은 온 데 간 데가 없는 셈이다.

잔류 일본인

남한북한일본귀국
187,000078,0000131,0000
잔류잔류한국 잔류
130,00001,0000131,0000

신분세탁

디올백과 논두렁시계

Overview : 아직도 생생하다.

2009년 5월 SBS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서거했다.

실물까지 있는 디올백, 본적 없는 피아제 시계

윤대통령 해외순방 스케쥴

해외 순방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체크 해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733991
https://chungjae.com/yun-daetongryeongeun-wae-oegyoe-jinsimilgga/

매달 순방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11~12월엔 영국·네덜란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0182.html

지금 까지 15회 / 기간 1.5년

이전 대통령과 비교 하고 싶네요

클릭하면 이미지 크게 보입니다.

참조 :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calendar?year=2022&month=09

예산 : 원래 기본 249억원 + 추가 예산 329억 = 합 578억
한번 나갈때 마다 25억 정도 나간다고 함.


참조 : https://v.daum.net/v/20231117155204190

알렉시드 드 토코빌 (Alexis de Tocqueville)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전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 보장과 언론 다양성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들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려 그것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 그 힘을 상쇄 보완할 방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많은 문제는 입법부의 폭정이 아니라 여론의 무책임한 압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압력에 특정 정치세력이 편승할 경우 민주주의 대의제 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지배자의 억압에 맞서는 것보다 다수 국민의 여론 독재에 맞서게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국가는 시민사회의 소수의견도 수렴하여 정치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사와 정당이다. 토크빌은 결사의 자유를 다수의 전횡에 맞서는 소수의 권리로 이해했다. 미국이 다수 폭정의 가능성에 노출된 최초의 체제이면서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소수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언론의 다양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덧붙여 기득권 철폐가 아니라 기득권 향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는 온건한 개혁문화는 개인에게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타협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토크빌은 당시 도시의 궁핍이나 노예의 고통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이는 토크빌 본인이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바에서 기인한다. 다만 흑인과 인디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는 했다.

토크빌은 미국과 러시아가 언젠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예외적인(exceptional)’ 모델이라고 서술하였으며, 이 말은 이후 미국의 국수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 의미가 변하여 미국 예외주의라는 이름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참조 : https://namu.wiki/w/%EC%95%8C%EB%A0%89%EC%8B%9C%EC%8A%A4%20%EB%93%9C%20%ED%86%A0%ED%81%AC%EB%B9%8C

뉴스공장 상표권등록

Overview : 특허청에 뉴스공장 상표권 찾아보았다.

누가 먼저 뉴스공장이라고 등록하려다가 상표권 위배라 거절. 실단어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

2022.10.21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 으로 출원 되어 있다.

뉴스공장 시리즈 상표권 등록 많이 될것 같다.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이 된 것이라면 아직 특허 독점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 특허가 등록됩니다.

TBS가 김어준 씨 동의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김어준’이 명성있는 타인의 성명에 해당되고, 이 경우 상표법은 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BS는 김어준 이름 없이 ‘TBS 뉴스공장’이나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으로 등록 받을 수밖에 없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
  • TBS 뉴스공장

현재 도메인도 등록 가능 하다. 누가 선점 해라.

내가 com 등록 했다.

기본 부터 배워라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8/25/south-koreas-president-needs-to-learn-the-basics

도어스테핑 이란

도어스테핑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약식 회견하는 것을 말한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영국 영어라며 ‘정치 유세나 정보 수집을 위해 누군가와 그의 집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것(talking to someone at the door of their home, for political canvassing or to gather informa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