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정치사회

정치사회

토착 일제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인이 265만 명이었다고 한다. 8.15해방 당시 남한에 187만 명, 북한에 78만 명이 살았고, 그들 가운데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은 최대 131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는 북한에 살던 7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니, 남한에 살던 133만 명은 온 데 간 데가 없는 셈이다.

잔류 일본인

남한북한일본귀국
187,000078,0000131,0000
잔류잔류한국 잔류
130,00001,0000131,0000

신분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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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과 논두렁시계

Overview : 아직도 생생하다.

2009년 5월 SBS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서거했다.

실물까지 있는 디올백, 본적 없는 피아제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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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해외순방 스케쥴

해외 순방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체크 해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733991
https://chungjae.com/yun-daetongryeongeun-wae-oegyoe-jinsimilgga/

매달 순방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11~12월엔 영국·네덜란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0182.html

지금 까지 15회 / 기간 1.5년

이전 대통령과 비교 하고 싶네요

클릭하면 이미지 크게 보입니다.

참조 :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calendar?year=2022&month=09

예산 : 원래 기본 249억원 + 추가 예산 329억 = 합 578억
한번 나갈때 마다 25억 정도 나간다고 함.


참조 : https://v.daum.net/v/202311171552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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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시드 드 토코빌 (Alexis de Tocqueville)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전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 보장과 언론 다양성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들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려 그것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 그 힘을 상쇄 보완할 방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많은 문제는 입법부의 폭정이 아니라 여론의 무책임한 압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압력에 특정 정치세력이 편승할 경우 민주주의 대의제 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지배자의 억압에 맞서는 것보다 다수 국민의 여론 독재에 맞서게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국가는 시민사회의 소수의견도 수렴하여 정치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사와 정당이다. 토크빌은 결사의 자유를 다수의 전횡에 맞서는 소수의 권리로 이해했다. 미국이 다수 폭정의 가능성에 노출된 최초의 체제이면서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소수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언론의 다양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덧붙여 기득권 철폐가 아니라 기득권 향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는 온건한 개혁문화는 개인에게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타협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토크빌은 당시 도시의 궁핍이나 노예의 고통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이는 토크빌 본인이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바에서 기인한다. 다만 흑인과 인디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는 했다.

토크빌은 미국과 러시아가 언젠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예외적인(exceptional)’ 모델이라고 서술하였으며, 이 말은 이후 미국의 국수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 의미가 변하여 미국 예외주의라는 이름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참조 : https://namu.wiki/w/%EC%95%8C%EB%A0%89%EC%8B%9C%EC%8A%A4%20%EB%93%9C%20%ED%86%A0%ED%81%AC%EB%B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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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상표권등록

Overview : 특허청에 뉴스공장 상표권 찾아보았다.

누가 먼저 뉴스공장이라고 등록하려다가 상표권 위배라 거절. 실단어자체는 상표권 등록이 되지 않는다.

2022.10.21 이미 김어준의 뉴스공장 으로 출원 되어 있다.

뉴스공장 시리즈 상표권 등록 많이 될것 같다.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이 된 것이라면 아직 특허 독점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 특허가 등록됩니다.

TBS가 김어준 씨 동의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김어준’이 명성있는 타인의 성명에 해당되고, 이 경우 상표법은 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BS는 김어준 이름 없이 ‘TBS 뉴스공장’이나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으로 등록 받을 수밖에 없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
  • TBS 뉴스공장

현재 도메인도 등록 가능 하다. 누가 선점 해라.

내가 com 등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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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부터 배워라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

https://www.economist.com/asia/2022/08/25/south-koreas-president-needs-to-learn-the-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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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스테핑 이란

도어스테핑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약식 회견하는 것을 말한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영국 영어라며 ‘정치 유세나 정보 수집을 위해 누군가와 그의 집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것(talking to someone at the door of their home, for political canvassing or to gather informa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