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정치사회

정치사회

이명박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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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학비

한동훈 딸이 입학한 국제학교의 특이한 혜택

송도 채드윅국제학교는 학비만 4476만 원, 외국과 한국 졸업자격 동시 부여…재학생 61% 한국인

국내 고등 졸업장 과 미국 고교 졸업장 동시 취득 되는곳

13년 과정시 5억, 기타 과외 비용 합 10억 이상 예상

서민은 꿈도 못 꿀 딴 세상

https://namu.wiki/w/%EC%B1%84%EB%93%9C%EC%9C%85%EC%86%A1%EB%8F%84%EA%B5%AD%EC%A0%9C%ED%95%99%EA%B5%9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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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강 부ː회, 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견강부회는 사자성어로서 글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한문(문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즉, 억지로(강, 强) 끌어와서(견, 牽), 갖다 붙이다(부회, 附會)란 뜻이다.

중국 당송(唐宋) 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철(蘇轍)의 시에서 연유되었으며, 부회는 ‘붙여 모은다’는 뜻으로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편리한 대로 적당히 맞추는 것’으로 한서(漢書)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