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정치사회

이명박 죄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한동훈 딸 학비

한동훈 딸이 입학한 국제학교의 특이한 혜택

송도 채드윅국제학교는 일년 학비만 4476만 원, 외국과 한국 졸업자격 동시 부여…재학생 61% 한국인

국내 고등 졸업장 과 미국 고교 졸업장 동시 취득 되는곳

13년 과정시 5억, 기타 과외 비용 합 10억 이상 예상

서민은 꿈도 못 꿀 딴 세상

https://namu.wiki/w/%EC%B1%84%EB%93%9C%EC%9C%85%EC%86%A1%EB%8F%84%EA%B5%AD%EC%A0%9C%ED%95%99%EA%B5%9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3508

견강 부ː회, 牽强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견강부회는 사자성어로서 글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한문(문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즉, 억지로(강, 强) 끌어와서(견, 牽), 갖다 붙이다(부회, 附會)란 뜻이다.

중국 당송(唐宋) 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철(蘇轍)의 시에서 연유되었으며, 부회는 ‘붙여 모은다’는 뜻으로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편리한 대로 적당히 맞추는 것’으로 한서(漢書)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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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개

연구소의 사업목표와 비전을 소개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2012년 7월 출범한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재벌과 정부정치권 등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 일반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앞서 분석하고 경고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디폴트 사태, 부동산 가격 하락,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침체의 장기화 등을 사전에 앞서서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환율효과, 전기요금실태, 하우스푸어 문제, 각종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의 허실, 퇴직연금제도, 노후대비 등 일반가계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수준 높고 정선된 정보들을 제공해왔습니다.

부동산경기 및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은행 및 국회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서울시의 공공건설사업 개혁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정책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조세재정, 금융, 산업 등 많은 경제 이슈와 관련해 각종 신문, 방송의 자문과 인터뷰에 수시로 응하고 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 역량을 높여 수준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재정집행 상황 등을 감시, 분석,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미디어의 모태로 삼는 한편 한국사회를 이끌 전문 인력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내에 재벌계 연구소를 견제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씽크탱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독재, 1.9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관권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정원의 범죄에 문제는 있지만, 댓글 정도로는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저 사건의 영향력과 해악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