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인이 265만 명이었다고 한다. 8.15해방 당시 남한에 187만 명, 북한에 78만 명이 살았고, 그들 가운데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은 최대 131만 명이었다. 그 가운데는 북한에 살던 77만 명이 포함되어 있다니, 남한에 살던 133만 명은 온 데 간 데가 없는 셈이다.
| 남한 | 북한 | 일본귀국 |
| 187,0000 | 78,0000 | 131,0000 |
| 잔류 | 잔류 | 한국 잔류 |
| 130,0000 | 1,0000 | 131,0000 |
2009년 5월 SBS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노 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서거했다.
KN-23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부른다.
해외 순방 많이 다닌다고 해서 체크 해봤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733991
https://chungjae.com/yun-daetongryeongeun-wae-oegyoe-jinsimilgga/
매달 순방 떠나는 윤 대통령 부부…11~12월엔 영국·네덜란드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10182.html
이전 대통령과 비교 하고 싶네요
클릭하면 이미지 크게 보입니다.
참조 :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calendar?year=2022&month=09
참조 : https://v.daum.net/v/20231117155204190
모든 국가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토크빌은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전제’를 극복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 보장과 언론 다양성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들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국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단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려 그것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 경우 그 힘을 상쇄 보완할 방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정치에서 많은 문제는 입법부의 폭정이 아니라 여론의 무책임한 압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압력에 특정 정치세력이 편승할 경우 민주주의 대의제 시스템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하였다. 지배자의 억압에 맞서는 것보다 다수 국민의 여론 독재에 맞서게 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에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민주국가는 시민사회의 소수의견도 수렴하여 정치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사와 정당이다. 토크빌은 결사의 자유를 다수의 전횡에 맞서는 소수의 권리로 이해했다. 미국이 다수 폭정의 가능성에 노출된 최초의 체제이면서도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소수를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언론의 다양성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덧붙여 기득권 철폐가 아니라 기득권 향유자의 수를 늘리는 것을 지향하는 온건한 개혁문화는 개인에게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사회에서는 타협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배경이 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토크빌은 당시 도시의 궁핍이나 노예의 고통 등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이는 토크빌 본인이 제국주의를 옹호했던 바에서 기인한다. 다만 흑인과 인디언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기는 했다.
토크빌은 미국과 러시아가 언젠가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민주주의』 에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국가를 ‘예외적인(exceptional)’ 모델이라고 서술하였으며, 이 말은 이후 미국의 국수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몇 번 의미가 변하여 미국 예외주의라는 이름의 정치 철학으로 발전하였다.
참조 : https://namu.wiki/w/%EC%95%8C%EB%A0%89%EC%8B%9C%EC%8A%A4%20%EB%93%9C%20%ED%86%A0%ED%81%AC%EB%B9%8C
뉴스공장 시리즈 상표권 등록 많이 될것 같다.
특허출원은, 단지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특허출원이 된 것이라면 아직 특허 독점권이 없는 상태인 것이지요..
통상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이후 특허가 등록됩니다.
TBS가 김어준 씨 동의 없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 ‘김어준’이 명성있는 타인의 성명에 해당되고, 이 경우 상표법은 타인의 동의가 없는 한 상표 등록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BS는 김어준 이름 없이 ‘TBS 뉴스공장’이나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으로 등록 받을 수밖에 없다.
영국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스킬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같다”며 “기본부터 배우라”는 조언
도어스테핑이란 공개된 장소에서 약식 회견하는 것을 말한다.
도어스테핑에 대해 영국 영어라며 ‘정치 유세나 정보 수집을 위해 누군가와 그의 집 문 앞에서 대화하는 것(talking to someone at the door of their home, for political canvassing or to gather information)’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금 약 339억 원 조성·1991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 자금 약 10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다스 직원 조영주 씨가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120억 원을 회수했지만, 해외미수채권 회수로 허위 처리해 법인세 31억 원 탈세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다스의 BBK 투자자문 투자금 140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진행한 미국 내 민사소송과 관련해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청와대 법무비서관실·김재수 LA총영사 등에게 관련 대응 지시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09년 1월, 김재정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김재정의 사망에 대비해 김백준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지시해 보고를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에게 다스의 미국 내 민사소송 자금 지원을 요구해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삼성전자로부터 585만 709달러 73센트(한화 약 67억 7,401만 7,383원) 수수. 이명박은 2009년 12월 31일 이건희를 특별사면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김성호·원세훈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해 4회에 걸쳐 총액 6억 원과 10만 달러 수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현금 22억 5천만 원과 1,230만 원 상당 양복을 받은 뒤,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명 및 연임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3월까지,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국회의원 공청 청탁을 명목으로 5회에 걸쳐 4억 원 수수한 뒤, 김소남에게 2008년 4월 총선 당시 한나라당비례대표 7번을 주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으로부터 5회에 걸쳐 5억 원을 받고, 4대강 정비 사업 참여 등 200억 원대 공사 4건 수주하게 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손병문 ABC상사 회장으로부터 2억 원 받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2007년 12월, 지광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원 설립 적극 지원을 대가로 3억 원 받음.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3년 2월, 대통령기록물 3,402건을 무단으로 영포빌딩에 유출한 뒤, 5년간 은닉해 보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3508
도리도리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노무현대통령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 대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
견강부회는 사자성어로서 글자 그대로 해석이 가능한 한문(문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즉, 억지로(강, 强) 끌어와서(견, 牽), 갖다 붙이다(부회, 附會)란 뜻이다.
중국 당송(唐宋) 팔대가의 한 사람인 소철(蘇轍)의 시에서 연유되었으며, 부회는 ‘붙여 모은다’는 뜻으로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편리한 대로 적당히 맞추는 것’으로 한서(漢書)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홍성담 화백은 작업실에서 같이 있던 단원고 아르바이트 학생의 죽음을 보고 ‘세월오월’을 그렸습니다. 홍 화백은 세월호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학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연구소의 사업목표와 비전을 소개합니다
2012년 7월 출범한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재벌과 정부정치권 등의 이해관계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정보, 일반가계의 경제적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 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앞서 분석하고 경고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저축은행의 경영 악화,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디폴트 사태, 부동산 가격 하락,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성장률 하락과 침체의 장기화 등을 사전에 앞서서 경고해왔습니다.
또한 환율효과, 전기요금실태, 하우스푸어 문제, 각종 부동산대책, 국민연금, 주택연금,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의 허실, 퇴직연금제도, 노후대비 등 일반가계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수준 높고 정선된 정보들을 제공해왔습니다.
부동산경기 및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해 한국은행 및 국회의원들에게 자문하고, 서울시의 공공건설사업 개혁방안을 이끌어내는 등 정책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조세재정, 금융, 산업 등 많은 경제 이슈와 관련해 각종 신문, 방송의 자문과 인터뷰에 수시로 응하고 있습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연구 역량을 높여 수준 높고 정확한 연구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재벌대기업과 공기업, 재정집행 상황 등을 감시, 분석, 평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독립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미디어의 모태로 삼는 한편 한국사회를 이끌 전문 인력을 키워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내에 재벌계 연구소를 견제하고, 심지어 능가하는 독립적이고 영향력 있는 씽크탱크로 발돋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