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은 18대 대선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개입해 관권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더 많은 국민들은 이런 주장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국정원의 범죄에 문제는 있지만, 댓글 정도로는 선거 결과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저 사건의 영향력과 해악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리 민주주의 상황을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