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업체가 통신사에 망 접속료를 내는 사례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접속 조건과 비용을 개별 협상합니다. 한국의 특징은 인터넷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트래픽의 정산 방식에 정부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한국·미국·유럽의 망 사용료 비교
| 국가·지역 | 실제 제도와 사례 |
|---|---|
| 한국 | 2016년부터 같은 등급의 인터넷 통신사 간에 트래픽을 보내는 쪽이 받는 쪽에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콘텐츠 업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문제는 별도의 입법 사안입니다. |
| 미국 | 넷플릭스는 2014년 컴캐스트와 직접 접속 계약을 맺고 접속료를 지급했습니다. 양사가 협상한 유료 직접 접속 사례입니다. |
| 유럽연합(EU) | 대형 플랫폼에 통신망 비용을 분담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년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법」 제안은 접속 분쟁에 자발적 조정 절차를 두는 방향이며, 2026년 11월 기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 이탈리아 | 규제기관은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DAZN에 주요 통신사 망 안에 영상 캐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의무입니다. |
해외에도 유료 접속 계약이 있고, 한국은 통신사 간 트래픽 정산에 정부가 개입하는 드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