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도 있을까?

콘텐츠 업체가 통신사에 망 접속료를 내는 사례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접속 조건과 비용을 개별 협상합니다. 한국의 특징은 인터넷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트래픽의 정산 방식에 정부 규칙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장비에 연결된 파란색 케이블
인터넷망 연결 장비. 사진 Scott Rodgerson / Unsplash

한국·미국·유럽의 망 사용료 비교

국가·지역 실제 제도와 사례
한국 2016년부터 같은 등급의 인터넷 통신사 간에 트래픽을 보내는 쪽이 받는 쪽에 대가를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콘텐츠 업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문제는 별도의 입법 사안입니다.
미국 넷플릭스는 2014년 컴캐스트와 직접 접속 계약을 맺고 접속료를 지급했습니다. 양사가 협상한 유료 직접 접속 사례입니다.
유럽연합(EU) 대형 플랫폼에 통신망 비용을 분담시키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6년 EU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네트워크법」 제안은 접속 분쟁에 자발적 조정 절차를 두는 방향이며, 2026년 11월 기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탈리아 규제기관은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DAZN에 주요 통신사 망 안에 영상 캐시 서버를 설치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의무입니다.

해외에도 유료 접속 계약이 있고, 한국은 통신사 간 트래픽 정산에 정부가 개입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