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한국에서 징역 1년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됐다면, 일본에서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가 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과 외국에서 받은 형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일본 법원 판결문]
| 선고 내용 | 일본 입국 기준 |
|---|---|
| 징역 1년 이상 실형 |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복역을 마쳤더라도 이 사유에 일률적인 만료 기간은 없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기준이 되는 형량은 징역 1년입니다. 실제 복역을 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 법원 판결문] |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이 조항의 징역 1년 이상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대마 등 관련 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국 거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 일본 법원 판결문] |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본 당국은 방문 목적, 경과 기간,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정 등을 종합해 특별상륙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특별상륙허가 사례]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은 형량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을 일본 당국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해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